5인 이상 사업장 노동법 변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노동법 개정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벌금, 행정처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변경된 노동법 및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필수 법규를 정리하여 사업주가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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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5인 이상 사업장의 달라진 규정

✔ 주 52시간제 유지, 탄력근로제 확대

•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 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한정)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적용 가능
• 미준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인상 (2024년 기준)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 환산 시 약 206만 원)
•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강화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 강화
•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 필요

✔ 임금명세서 제공 의무 강화

•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제공 필수
• 미제공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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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의무 및 제도 개선 사항

✔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건강보험료율 인상: 6.99% → 7.09% (2024년 기준)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3.545% 부담

✔ 고용보험 적용 확대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 미가입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국민연금 가입 강화

• 국민연금 납부 기준 확대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대상)
• 미가입 또는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및 강제 가입 조치 가능

✔ 산재보험 확대 적용

•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
•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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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법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강화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조치 의무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필수

• 모든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온라인 가능)
•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성희롱 가해자 징계 조치 의무 강화

•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함
•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용 기간 유연화
• 출산휴가 사용 후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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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사업장 안전 의무 강화

✔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범위 확대
• 작업장 내 위험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위험성 평가 의무화

•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의무화 적용
• 미실시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 보고 의무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 필수
• 미신고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 산재 사고 발생 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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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관련 변경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 강화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관 필수
•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금 체불 시 처벌 강화

• 임금 체불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
• 체불 금액 30일 이상 경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퇴직금 지급 의무 강화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필수
• 미지급 시 이자 포함하여 지급 및 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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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과태료 및 벌금 부과

• 노동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벌금
• 4대 보험 미가입 시 최대 2배 과태료 부과

🚨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

• 고용노동부의 정기 및 불시 점검 대상 확대
•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가능

🚨 근로자의 신고 및 법적 대응 가능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안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 가능
• 소송 진행 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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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근로기준법 준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연차휴가 적용)
✅ 4대 보험 가입 완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임금 지급 및 퇴직금 관련 법규 준수

 

✅ 성희롱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안전 점검 시행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3년간 보관 필수)
✅ 해고 및 징계 절차 준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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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벌금,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노동법 변화를 숙지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곧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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