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필수 준수사항 총정리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세법, 안전관리 등 다양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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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의 필수 사항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보다 더 많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 준수

• 1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적용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
• 연장 근무 시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 최저임금 준수

•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함
• 미준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연차휴가 보장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5일 연차 제공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필수

✔ 해고 절차 준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금지
• 해고 전 30일 전 사전 통보 또는 30일치 급여 지급
• 부당해고 시 복직 명령 또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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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 부담률: 9% 중 4.5% 부담
• 미가입 시 강제 가입 및 연체료 부과

✔ 건강보험

• 사업장 부담률: 6.99% 중 3.495% 부담
• 미가입 시 최대 2배의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

• 사업장 부담률: 0.9%~1.65% (업종별 차등)
• 미가입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산재보험

• 사업장 부담률: 전액 사업주 부담
• 미가입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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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임금 체계 관련 준수 사항

급여 지급과 관련된 법적 의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 임금 지급 방식

• 반드시 통장 입금 및 서면 명세서 제공
•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퇴직금 지급 의무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필수
• 미지급 시 이자 포함 지급 및 법적 처벌 가능

✔ 임금체불 금지

• 체불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
• 미지급 금액 30일 이상 경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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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조사 및 조치해야 함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필수
• 미실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지 변경 또는 휴가 조치
• 가해자 징계 또는 교육 조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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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안전 관리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제공 필수
• 미실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작업장 안전 확보

• 사업장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 및 제거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 부과 가능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 산업재해 발생 시 관할 노동청에 즉시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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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근무시간, 임금, 휴일, 퇴직금, 연차휴가 등 포함
•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서면 보관 의무

•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보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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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반 시 사업주는 법적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벌금 부과

• 노동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벌금
• 4대 보험 미가입 시 2배 과태료 부과

🚨 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

• 고용노동부의 정기 및 불시 점검 대상이 됨
•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가능

🚨 근로자의 신고 및 법적 대응 가능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사안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 가능
• 소송 진행 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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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법, 4대 보험, 임금 관리,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 등 다양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곧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길이므로, 꼭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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