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검수완박 이후, 검사와 경찰의 달라진 역할 변화 총정리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22년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시작된 개혁 흐름은 2025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논의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와 사법 시스템의 뼈대를 다시 짜는 작업이다.

 

그동안 검찰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기관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최종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했고, 사건의 성패도 검찰 판단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권한 남용과 정치적 개입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왔다.

 

검수완박과 검찰청 폐지 논의는 바로 이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제 수사는 경찰과 새롭게 만들어질 중수청이 맡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검사와 경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순간이며, 국민의 권리 보호와 민주적 통제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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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검찰청 폐지·검수완박’ 논의가 다시 불붙었는가?

검찰과 경찰 권한 문제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 구조의 근본적 균형과 직결된다.

2022년 국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 입법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합헌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 결과 제도적 변화는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2025년, 정부와 국회가 검찰청 자체를 없애고 **공소청(기소 담당)**과 **중수청(수사 담당)**으로 재편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논쟁은 다시 정점으로 치달았다.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되자 사회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검찰의 축소가 아니라, 한국 사법 체계 전체의 재설계라는 점에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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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첫 단계는 2022년 수사권 조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일부’로 줄었고,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제도화한 첫걸음이었다.

둘째, 2023년 헌재의 판단이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즉, 제도는 그대로 시행될 수 있었고, 검찰은 기소 중심 역할로 이동하게 되었다.

셋째, 2025년 조직 개편 추진이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수사 전담기관인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률 개정에서 시작된 논의가 이제는 정부조직 개편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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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신설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권한의 구조적 분리다. 공소청은 기소·재판 유지만 담당, 중수청은 중대 범죄 수사 전담 기관이 된다. 경찰은 여전히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가진다.

이 체계가 정착되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라 오직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 전문가 집단이 된다. 반면, 중수청은 회계·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수사 역량을 집결시켜 대형 경제·부패 사건을 다루게 된다.

다만 위험도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의 연결고리(증거 흐름)**가 약해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송치 전 협의 절차, 증거 관리 프로토콜, 합동 수사-공판 협의체 같은 장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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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와 경찰의 역할은 어떻게 재설계되는가?

검사는 앞으로 기소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처럼 ‘특수수사 검사’가 엘리트 코스로 불리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공판부 역량, 법정 논증 능력, 증거 활용 전략이 핵심이 된다. 기소 여부를 설명하고 시민에게 설득하는 책임도 커질 것이다.

경찰과 중수청은 수사 주체로서 사건 발생부터 증거 확보, 참고인 조사, 디지털 분석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인권 침해를 막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과제가 함께 주어진다.

결국 검사와 경찰은 수사자-기소자의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뀐다. 위계적 지휘에서 벗어나 각자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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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정치적 중립·부패대응 역량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첫째, 인권 보장이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 체포·압수 절차의 투명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조사 과정 기록을 전자화하고, 증거 원본 보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검찰이 과거 정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논란을 빚었던 만큼, 경찰과 중수청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사·예산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권력형 사건은 타 지역 합동수사본부가 맡는 등 정치적 간섭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부패·경제범죄 대응 역량 유지다. 대규모 자금세탁, 국제 금융범죄 같은 사건은 전문성이 없으면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중수청에는 회계사·디지털 전문가를 배치하고, 공소청에는 금융범죄 전문 공판부를 두는 방식으로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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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 시행을 위한 로드맵과 보완 과제는 무엇인가?

첫 단계는 법 시행 유예와 시범 운영이다. 법 통과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일부 대형 사건을 시범적으로 분담해 운영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사건 송치 프로토콜 표준화다.

사건이 경찰·중수청에서 공소청으로 넘어갈 때 증거 목록, 진술 녹취록, 디지털 자료의 체인로그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셋째, 시민 견제 장치 강화다.

기소대배심제나 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해 기소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 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단순 기소율이 아니라 유죄율, 인권 침해 제로율, 증거 유지율 등을 지표로 삼아야 제도의 목적이 왜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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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문헌

1. 법률신문,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4.30).
2. 법률신문, 「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2023.03.24).
3. 경향신문,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정부 조직개편안」 (2025.09.05).
4.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 법안 본회의 상정… 1년 유예 후 시행」 (2025.09.25).
5. 서울경제, 「수사권 폐지·공소청 격하… 檢개혁 논의 재점화」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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