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확인하는 방법: 기준과 세부사항 안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각종 노동법 적용에서 특별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업장 규모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차휴가, 해고예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이 5인 미만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왜 ‘5인 미만’ 여부가 중요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이 일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법적 보호의 공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되는 대표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예고제 미적용
• 연차 유급휴가 지급 의무 없음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없음
•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일부 조항 제외

이처럼 5인 기준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입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이란 말은 단순히 사업장에 있는 사람 수가 아니라,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표자(사업주)**는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특정 조건에서 포함됩니다.
• 파트타이머,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 가능합니다.
• 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복직 예정인 경우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 포함해서 다섯 명 있어요”가 아니라,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일한 사람이 몇 명인지가 핵심입니다.

---

📝 5인 기준, 근로자 수 산정 방법

5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포함 여부

비고

대표자	❌	근로자 아님
가족 종사자	⭕ 또는 ❌	근로자 성격에 따라 다름
정규직	⭕	당연 포함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	근로자성 인정
하루 1~2시간 단기 근무자	❌	예외 가능성 있음
휴직자	❌	복직 예정일 등 고려

**노동청 민원실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도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

🧾 실제 사례로 보는 5인 기준 적용 여부

사례 ①
한 카페는 정규직 2명, 주 5일 근무 아르바이트생 3명이 일합니다. 이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가 있고 일정한 업무 수행 중이라면,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사례 ②
소형 공장은 대표 포함 6명인데, 그중 2명은 하루 3시간, 주 2일 근무하는 단기직입니다.
→ 근로시간이 적고 고용의 지속성이 떨어지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고용 실태가 중요하며, 단순 인원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확인 방법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동료 수 확인
② 4대 보험 가입자 수 확인
③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 후 고용노동부에 확인 요청
④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지방노동청 방문 상담
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확인 요청 시 병행 확인 가능

특히 4대 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사업장 기준 인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한 스크린샷 확보도 중요합니다.

---

📚 5인 이상으로 판단되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의무
• 연차 유급휴가 발생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
•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확인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신고 가능

이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업장이 정확히 5인 이상인지 법적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절대 안 되는 것들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항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지급은 불법
• 산재보험 적용은 필수
•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
• 성희롱·폭언은 형사처벌 대상
• 임금체불은 민·형사 책임 발생

즉, 5인 미만이라도 모든 근로기준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 근로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 사업주가 인원수를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가족 구성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음
• 이를 이용해 해고 통보, 수당 미지급 등의 꼼수 운영 가능

피해를 방지하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 명세서 등을 확보해야 하며,
노동청에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① 내가 고용된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정확히 파악하기
②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③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나 노동청에 문의로 재확인하기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내 권리 보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주요 단어 설명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성: 개인이 일정한 지휘와 감독 아래 대가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상태
근로계약서: 고용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근로자 의무가입 보험
해고예고수당: 해고 전 최소 30일 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

✅ 3줄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이 제외되어 권리 보호의 기준점이 된다.
• 판단 기준은 대표 제외, 실질적 근로자 수, 근로계약의 유무와 고용 지속성 여부이다.
• 정확한 사업장 규모 확인을 위해선 근로계약서, 4대 보험 확인, 노동청 문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