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WTO란?

1.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A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이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

• 관세 인하: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
• 비관세 장벽 철폐: 수입 제한, 기술적 규제 등 무역에 방해가 되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
• 투자와 서비스 포함: 전통적인 상품 교역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 포함.

예시

•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KORUS FTA)
•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CETA)

장단점

• 장점:
  • 교역 증가로 경제 성장 촉진.
  • 소비자에게 더 많은 상품 선택권 제공.
  •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단점:
  • 특정 산업(농업 등) 피해 발생 가능.
  • 경제적 종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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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TO는 1995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무역 규범 기구로, 국제 무역의 자유화와 공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무역 협상을 주관하며, 무역 규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역할

1. 무역 협상 주관: 회원국 간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지원.
2. 분쟁 해결: 무역 분쟁 발생 시, 공정한 해결 방안을 제시.
3. 무역 정책 감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지 평가.
4. 개발 지원: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 강화와 경제 성장 지원.

WTO의 기본 원칙

• 비차별성: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한 무역 조건 제공.
• 시장 개방: 교역을 방해하는 장벽 제거.
• 공정 경쟁: 불공정 무역 관행 방지.

주요 협정

• GATT: 상품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T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RIPS: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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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WTO의 차이점

     항목                                               FTA                                      WTO

참여 국가	2개국 이상(양자·다자 협정)	전 세계 회원국(164개국 이상)
목적	특정 국가 간 교역 장벽 제거	글로벌 무역 규범 제정과 분쟁 해결
적용 범위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 간	전 세계 회원국 간
유형	지역적 자유 무역 협정	다자간 무역 시스템
규모	상대적으로 작음	글로벌
예시	한·미 FTA, 한·EU FTA	GATT, GATS,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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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FTA는 특정 국가들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협정이며, WTO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무역 규범을 만드는 국제 기구입니다.   

 

FTA는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형태로 특정 국가 간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WTO는 글로벌 무역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